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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대통령실 “제로베이스 검토”…돌파구 열리나?

2024-09-06 1,2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손인해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'제로베이스' 이 말 눈에 띄던데요. 대통령실, 의대 증원 2천 명을 고집하는 것 같더니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? <br><br>A1. 대통령실과 정부, 원래도 의료계가 대안 갖고오면 검토한다고 했었다, 달라진게 없다고 하는데요. <br><br>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실 기류, 변화 조짐은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, "의료계가 대안을 가져오면 '열린 마음으로 검토'한다"고 했었는데요. <br> <br>오늘 대통령실, '제로베이스'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<br> <br>2025년 의대정원은 못 건드리더라도 2026년 정원은 제로베이스,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> <br>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 2026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거였는데, 중재안쪽으로 가까워졌죠. <br><br>Q2. 그런데 의료계에선 2025년 의대증원안부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잖아요? <br><br>A2. 맞습니다.<br> <br>역시나 오늘 의료계 공식 입장도 당장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한다는 겁니다. <br><br>그러나, 의료계 또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말엔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 "공수표에 불과하다"고 불신을 먼저 드러냈다면, 그런데 오늘은 "전향적 자세를 환영한다"며 사뭇 누그러진 분위기였습니다.<br><br>Q3. 양측 모두 일단 조금씩 달라졌네요.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까요? <br><br>A3. 현재는 '가능성이 있다' 수준입니다. <br> <br>출구가 도저히 안보이던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을 본 정도라고 할까요. <br> <br>일단, 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일이 중요합니다. <br><br>의대 정원이 132명으로 늘어난 강원대 모집 공고 볼까요, 모집 정원 숫자가 명시돼있죠. <br> <br>여권에선 접수가 시작되면 25년 정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.<br> <br>의료계와 정부도 숨통이 일부 트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. <br><br>정부와 대통령실로서는 26년 정원을 재검토 한다하더라도 2025년도 의대증원 1509명이란 성과는 얻은 상황이죠. <br> <br>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겁니다. <br> <br>의사들도 정부가 2026년 의대증원을 원점,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고 나온거니, 복귀 명분이 될 수 있다는거죠.<br> <br>정부와 의료계가 명운을 걸고 기싸움을 벌여왔는데, 명분은 생긴 겁니다. <br><br>Q4. 여론조사 결과도 절묘해요. <br><br>A4.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. <br><br>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데 국민 48%가 찬성으로, 반대보다 높았고요. <br><br>그러나, 내년 의대 정원 확대를 물어보면 '잘된 일'이라는 응답이 56%로, 과반 이상 지지했습니다.<br> <br>곧 입시가 시작되는 내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, 다만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내후년도 정원은 협의하라는 절묘한 여론의 압박으로 해석됩니다. <br><br>Q5.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문책론 얘기도 있었는데, 교체가능성도 있나요? <br><br>A5. 일단 대통령실은 그건 다른 문제라고 완강한 입장입니다. <br><br>인사권 이라는거죠. <br><br>다만, 여당에서는 의료계의 복귀 명분이 된다면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, 정부를 서서히 압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와 의료계의 미묘한 태도 변화,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정 갈등의 변곡점이 될 지 기대가 나오지만, 아직은 쉽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. <br><br>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손인해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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